접근금지가처분신청 알아보기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알아보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리나, 생활의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제입니다.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청인의 사생활이나 직장업무등에 지장을 주지못하게 한다거나, 전화, 문자, 메일 등 하나씩 지정하여 접근금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엔 1회 위반할때마다 신청인 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조항을 둘수 있으며,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집행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주로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많이 하는데, 이혼한 부부간이나, 연인사이에서도 일어나는편입니다. 

가처분신청 과정은 까다롭지 않고 몇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먼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하고 담보제공 명령서를 받으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수 있는게 녹취록이나 폭언이나 협박을 했다면, 통화 녹음 등이 있겠네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도,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고 반박하며, 거기에 들어간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할수 있으니, 만약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을 한다면, 합당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갖추고, 피해사실을 효과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